-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응답

- 서울 스쿨존 1721곳 중 과속단속장비 설치 73곳 뿐, 설치율 4.2% 불과

  박원순 시장 “아이들의 생명 달린 문제…예산 적극 편성해야”

- 강훈식 의원 “‘보행친화’, ‘사람이 먼저’인 도시가 되려면 안전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서울시 스쿨존 1721곳에 과속단속장비를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의원의 질의에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에게 서울시 스쿨존 1721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73곳으로, 설치율이 4.2%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설치율 평균인 4.9%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7.8%), 인천(7.5%) 등 수도권에서 가장 낮다.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16~’18)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254건 발생했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안전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어렵더라도 임기 동안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이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1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