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 분쟁 건수, 대우건설 , SM우방 , 동일 순
강훈식 의원 “건설사, 하자 없는 양질 주택 공급할 의무 이행해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06 [10:36]
- 국토교통부 ‘건설사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
- 대우건설, 최근 5년간 3362건 최다 ‘불명예’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에스케이건설 분쟁 건수 30위권 밖
- 강훈식 의원 “건설사, 하자 없는 양질 주택 공급할 의무 이행해야”
국내 건설사 중 하자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대우건설이었다. ㈜SM우방, ㈜동일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모두 3362건의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뒤이어 △㈜SM우방 790건 △㈜동일 664건 △㈜포스코건설 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34건 △HDC현대산업개발㈜ 416건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자료 하단 첨부)
연도별로는, ‘15년과 ’16년에 ㈜대우건설이 각각 1738건, 1410건으로 최다 분쟁의 오명을 썼다. ‘17년에는 ㈜SM우방이 782건으로 최다, ’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2건으로 최다였다. 올해는 대림산업㈜이 6월 말 기준 122건으로 가장 많다.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에스케이건설은 분쟁 건 수 상위 30위 밖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 건설사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일은 물론,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며 “하자 분쟁 상위 건설사들은 서둘러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끝)
(첨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사별 사건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사별 사건 접수 현황
|
① 총괄
(2015.1.1.〜 2019.6.30.), (단위 : 건))
구분
년도
|
접수
건수
|
처리결과
|
계류
(진행중)
|
분쟁해결
|
조정불성립
|
재심의
|
각하
|
취하
|
하자
판정
|
조정
성립
|
조정
결렬
|
조정
불응
|
이의
기각
|
이의
인용
|
2015
|
4,244
|
2,629
|
537
|
408
|
24
|
0
|
0
|
31
|
354
|
992
|
2016
|
3,880
|
1,930
|
532
|
33
|
1
|
1
|
0
|
148
|
1,429
|
798
|
2017
|
4,087
|
1,562
|
128
|
59
|
0
|
80
|
7
|
43
|
1,398
|
1,608
|
2018
|
3,818
|
1,771
|
834
|
10
|
0
|
16
|
2
|
124
|
1,167
|
1,502
|
2019.6
|
2,211
|
819
|
42
|
13
|
0
|
3
|
3
|
53
|
694
|
2,005
|
② 건설사별‧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
(2015.1.1.〜2019.6.30.), 접수기준, (단위 : 건)
|
2015
|
건수
|
2016
|
건수
|
2017
|
건수
|
2018
|
건수
|
2019.7
|
건수
|
1
|
㈜대우
건설
|
1,738
|
㈜대우건설
|
1,410
|
(주)SM우방
|
782
|
HDC현대산업개발(주)
|
172
|
대림산업 (주)
|
122
|
2
|
(주)동일
|
63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168
|
㈜금강주택
|
186
|
대림산업 (주)
|
107
|
지에스건설㈜
|
114
|
3
|
㈜포스코 건설
|
355
|
㈜리움토건
|
122
|
중흥건설 (주)
|
109
|
㈜포스코 건설
|
93
|
코오롱 글로벌㈜
|
64
|
4
|
한국토지 주택공사
|
225
|
중흥건설 (주)
|
97
|
우림건설 산업(주)
|
97
|
㈜대우건설
|
90
|
㈜대우건설
|
63
|
5
|
삼성중공업 (주)
|
56
|
롯데건설 (주)
|
91
|
HDC현대산업개발(주)
|
94
|
㈜영무토건
|
75
|
㈜대광건영
|
55
|
6
|
㈜서희건설
|
51
|
(주)대원
|
87
|
㈜포스코 건설
|
75
|
중흥건설 (주)
|
71
|
한국토지 주택공사
|
51
|
7
|
㈜호반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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