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복지인력의 수급 난맥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OECD 선진국의 1/2 ∼ 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지적했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3.4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를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