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의 필요’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은 지난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의 필요”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의 주요비전인 50만 아산시 인프라 구축과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도와 연계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 교복이 지원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만 교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반대되며, 복지의 보편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 제4조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낭독하며 “청소년들의 민감한 시기 교복조차 브랜드로 구분되어 비교되어 진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향상을 저해하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입고, 친구들과 가장 먼저 비교대상이 되는 교복에 대하여 무상지원을 통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서는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복 확대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안시, 계룡시, 예산군은 2020년부터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아산시에서 타 시 전출이유 중 큰 부분은 바로 교육이며, 50만 아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유입 인구도 중요하지만 타 시 전출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의원은 “교육의 내용과 환경 및 복지가 같다면 살고 있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갈 이유가 없음으로 아산시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정근 의원의 5분발언 원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안정근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 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의 필요에 대하여 5분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주요 비전인 50만 아산시 인프라 구축과 고품격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계 하여 무상 급식과 중학교 무상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차차 고등학교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해석 되어 집니다. 하지만 현재 아산에서는 고등학생 교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만 교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반대되는 입장이며, 복지의 보편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우리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청소년들의 자존감 형성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을 많은 매체를 통해 연예인, 1인 방송인들을 접하며,

또는 보기 좋은 내용만 올리는 친구의 SNS를 접하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복 조차 브랜드로 친구들과 구분지어 진다는 것은 청소년 정서 함양 및 자존감 향상을 저해하며, 청소년에 대하여 무관심 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입고, 친구들과 가장 먼저 비교대상이 되는 교복에 대하여 무상 지원을 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3대 무상교육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복 확대추진은 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안과 계룡시, 예산군은 2020년부터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 아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에서 타 시로 전출 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산시에서 타 시로 전출 가는 이유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같다면,

교육의 환경이 같다면,

교육의 복지가 같다면

살고 있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 확대하고,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