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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인터뷰]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에게 듣는다
“도민 불편사항 신속하게 처리,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 ...의정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아산시사신문   기사입력  2019/04/17 [11:04]
▲     © 아산시사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회장 서영태)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지난 16일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 의장은 제11대 의회가 능동적인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의 싱크탱크로 정책의회로 나아갈 견인차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과 지원체계 모색을 위해 의회제도개혁 TF 운영하여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유병국 의장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 아산시사신문

 

# 제11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나가는데 소회는

 

= 먼저,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지역 언론에 감사하며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의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이 상존했고,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다.그동안 6회 103일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243건의 안건 처리,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120건이 제·개정되었고, 이중 71건은 의원발의 조례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개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정토론회, 의정워크숍, 의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42명 의원 모두가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통해『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지난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이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가치 실현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려 했으나 무산된 것은 아쉽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 집행부와의 관계설정 어떻게 하고 있나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항상 도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의장으로서 바라본 충남도의 현안 세 가지와 해법은

 

=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관련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추진계획에 예산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천안․아산지역에는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택지개발, 각종 기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천안아산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신설되어야 한다.

 

앞으로 도와 협력하여 천안․아산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 전체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강원 12개, 경북 12개, 대구 11개, 울산 9개, 부산 13개, 경남 11개, 전북 12개, 광주·전남 16개, 제주 6개 기관이 이전했다.

 

올 상반기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내포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해 나가겠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충남 서해안지역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위치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명이 통상 3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에서도 충남도와 힘을 합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의 수명을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성능개선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와 협력해 나가겠다.

 

▲     © 아산시사신문

 

# 제11대 의회 들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 능동적인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의회의 싱크탱크로 정책의회로 나아갈 견인차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신 노력하겠다.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과 지원체계 모색을 위해 의회제도개혁 TF 운영하여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1월 9일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고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을 시행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좋은 제도이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 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고 있다.

 

도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기구 확대 관련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2개팀을 신설하면서,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 확보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도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방향은

 

= 도의회의장은 220만 도민의 대변자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미래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도민들과 늘 소통하며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3월 310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모니터 공개모집 중에 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목표로 도민과의 소통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제11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층 더 진력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는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또한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고 잘하는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도민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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