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만이라도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9/07 [13:34]

최저임금 절반만이라도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9/07 [13:34]

 

 

 

▲    서영태회장 © 아산시사신문


최저임금 논란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이 논쟁에서 해당이 안 되는 갑들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급여자들 간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아도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인데 바로 '근로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최저임금의 30%에 불과해서 전혀 생활비도 어렵고 교통비로만 전부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지역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체장애인 이정은 씨의 경우 매일 8시간씩 부품을 조립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4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너무 높으면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떨어질까 봐 그런 취지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은 결과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에 비해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오르는 폭은 너무 적어서 근로장애인의 평균 급여와 최저임금의 격차는 2년 새 144천 원 늘었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장애인들의 채용기회가 마련된다. 충남도는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도가 후원하는 충남 장애인 채용박람회6일 오후 2시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다.

 

지역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충남도내 40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의 구인 직종은 기술과 생산, 서비스 등으로, 총 모집 인원은 170여명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까지 한 번에 진행, 구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높인다.

 

박람회장 내에서는 이와 함께 증명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작성, 면접 지원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도내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 전시 등도 열려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러한 박람회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채용박람회가 더 자주 열려 장애인 구직난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길 바라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너무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1조 원 가까이 쌓여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된 근로장애인은 전국적으로 8천 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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