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국민적 공감대 끌어낸 단식농성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7/27 [11:28]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국민적 공감대 끌어낸 단식농성

아산시사 | 입력 : 2016/07/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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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는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2기가 곧 가동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계획했던 에코파워발전소까지 합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2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의 위험성보다 훨씬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것이다.

이에 당진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단신농성 결과 정부가 충남에 건설하려 했던 ‘당진에코파워’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업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당진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로 번지는 반대 목소리가 승리한 결과였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나섰던 김홍장 당진시장이 이날 단식을 전격 중단했고 이에 동참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도 단식을 멈췄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화력발전 증설 계획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번 단식농성이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불허’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산자부의 승인 무기한 연기와 해결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끌어낸 절반의 성공이었다.

가장 큰 성과는 전국적인 지지로 국론을 모았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서울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동참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나쁜 에너지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 충남이나 당진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당진시민과 뜻을 같이하며,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78명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를 위해 가칭 ‘에너지 지방정부’를 신설키로 하고 제종길 안산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분산형 에너지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방문하여 석탄화력 발전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와 세계적인 탈 석탄화력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만큼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당진시민의 뜻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법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법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법안이 속히 제정되길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는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화력~송산2산단 구간과 북당진~신탕정 구간의 송전선로를 전면 지중화하고 북당진 변전소 관련 모든 소송 철회,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야외저탄장 전면 옥내화와 함께 제5차, 6차, 7차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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