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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3월 31일(목)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의 축소와 2단계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철회)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핵심내용은 아산 탕정신도시 전체 1천762만㎡(약534만평)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사업 1천246만㎡(약377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71%)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탕정신도시 사업지구 면적을 1단계 516만㎡(약156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29%)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것은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가운데 마을이 있는 76만여㎡(23만여평)만이라도 지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켜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해당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안타까움을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아산 탕정신도시는 정부가 지난 1998년에 ‘신도시 건설지구’로 지정하였다. 지난 13년간 ‘국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아산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금지 시켜 온 것이다. 그동안 아산시 지역주민들은 수많은 재산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추진과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었다. 이제 와서 신도시 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진실로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것과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지역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탕정 신도시 2단계 지구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을 긴급하게 대표발의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전면 백지화된 탕정 신도시 지구의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확실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해 용도전환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토지 등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 유예 및 필요시 이차보전(利差補塡)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은 중단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전문> 


「탕정신도시사업 축소 및 2단계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성명서

                     국회의원  이  명  수 (자유선진당 ․ 충남 아산)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탕정 신도시 2단계지구  지역민 여러분,

 오늘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의 축소와 2단계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핵심내용은 아산 탕정신도시 전체 1천762만㎡(약534만평)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사업 1천246만㎡(약377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71%)의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탕정신도시 사업지구 면적을 1단계 516만㎡(약156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29%)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가운데 마을이 있는 76만여㎡(23만여평)만이라도 지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산 탕정신도시는 정부가 지난 1998년에 ‘신도시 건설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국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아산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시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지역주민들은 수많은 재산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추진과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신도시 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진실로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지방과 충청을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LH채무문제 못지않게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이 신도시 백지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진행돼 온 지방의 신도시 사업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부분 포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국가 예산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서울 중심의 부자들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작금의 결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깨트린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로지 정권창출을 위해서 얄팍한 세치의 혀로 표를 구걸한 행위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전국의 신도시 사업의 대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발표한 것은 국정의 농단이요, ‘지방을 죽이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탕정 신도시 2단계사업의 ‘해제 사유’를 일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사업추진의 방향과 내용이 지극히 실망스러웠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수많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비판받아야 할 사항은 탕정 2단계 신도시 사업의 ‘철회와 취소’에만 급급한 나머지, 향후 해당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에 대한 확실한 언급과 내용이 부실하고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지역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지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아산신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전면 백지화라는 정부의 최종적인 발표를 접하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여 지방의 서민들을 방치한 사실도 더욱 철저하게 따져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탕정 신도시 2단계 지구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을 긴급하게 대표발의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면 백지화된 탕정 신도시 지구의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확실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해 용도전환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토지 등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 유예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은 중단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의 전면백지화에 대한 무책임을 규탄하면서 확실한 후속조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하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켜내지 못한 사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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