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모습© 아산시사신문

(좌) 김태흠도지사와 (우)홍성현 충남도의회의장 © 아산시사신문

작년 매출 1억 미만 업체 대상…내달부터 50만 원 씩 지급

김태흠 지사 “체감경기 IMF 때보다 심각…시군 절반 분담” 

 충남도가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 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그러나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추진 배경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위기 심화

* 소상공인 휴·폐업률 증가(‘23년 34% → ’24년 34.6%)

** 연매출액 3억 미만 소상공인 ‘24년 매출액 전년도 대비 11.9% 감소

◦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등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 충남신보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23년 4.5% → ’24년 6.5%)

□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소상공인기본법,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 127,786명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 소요예산 :575억원(도비 287.5, 시군비 287.5)

◦ 지급방법: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시군 자율 결정)

◦ 지원기준 :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②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③ 전년도연매출액 1억원 미만소상공인

□ 향후 계획

◦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진행(‘25. 2.)

◦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