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위원장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 건설도시 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6월 17일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항 개발에 대한 현안과 관련하여 트라이포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아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 보고서의 오류 및 절차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 트라이포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김미영 위원장은 현재 아산항 개발 계획이 시장님의 공약에 기반하고 있으나,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면 중간 수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라이포트의 개념은 항만, 항공, 철도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운송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아산시에서 진행 중인 트라이포트의 개념은 아산, 당진, 평택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적인 영역의 사업은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반응 및 절차 문제점

해양수산부는 아산항 개발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2월에 수정 요청을 했으나, 해당 용역은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으며 미완성된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3차까지 수정된 사항들을 보면 수산 구역에 대한 변경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의 위치가 북위 36도 59분 54.30초에서 54.37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에서 126도 40분 45.54초로 변경된 것뿐이다. 김미영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아산항 전체의 문제를 수정안에 적용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3. 신평내항간 연륙교 착공 및 준공 일정의 문제

신평내항간 연륙교는 11월에 착공될 예정이며,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완료되면 11월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2030년에 아산시의 계획을 반영하려면 2029년 준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용역 중간 보고서의 문제점

현재 용역 중간 보고서에는 아산시 입장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산호의 낮은 수심 때문에 물동량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용역 보고서 상 스왓 분석에 따른 전략 방향이 약점과 위험 요인에 있어서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 타당성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만 개발의 주요 쟁점 사항 도출 및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부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의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5. 무리한 공약 진행 및 설계 변경의 어려움

시장의 공약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미영 위원장은 “당진항에서 아산항으로 오는 방향 관통 계획에 대한 항만 공사의 동의 여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작은 설계 변경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3~5년이 지난 뒤 전체적인 설계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6. 해양수산부의 계획과 아산시 용역 보고서의 불일치

해양수산부의 2021년, 2030년 전국항만기본계획 제4차에서는 스마트 항만 실현이 주요 목표지만, 아산시 용역에는 스마트 항만이라는 개념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해수부가 아산시 용역보고서를 얼마나 관심 있게 들여다볼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현실적인 업무 정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7. 시민의 혈세 낭비 우려

김미영 위원장은 업무를 처리하는 해수부의 입장과 아산시민의 입장,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용역과 업무 추진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트라이포트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준설 및 유지비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산항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