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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요건 법령에 따라 심사 -

- 청구권자수 요건 부합 및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안돼 폐지조례안 청구 수리 -

▲           방한일 위원장

 충남도의회 운영의회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운영위)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22일에 대표 청구인이「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30일 운영위에서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했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려면 법률상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70명 중 1만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031명 중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073명(’23.1.10. 인원기준)을 넘긴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