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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아산시사신문

-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동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

- 공공의료시설 기반 강화, 민간위탁 사업 종합적 검토,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지난 13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를열어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총체적인 의료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고도의 검증을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돌봄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 돌봄서비스 수준이 아닌 각종 서류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간의 예산 지원 간극을 좁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청년만을 위한 마음건강정신센터는 아산 한 곳 밖에 없다”며 “서울, 인천, 전북 등 광역자지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시·군과 연계해 운영하는 충남형 광역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2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적극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 4개 의료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지원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충남도의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24지구 조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농촌 독거노인 돌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2018년 기준 충남의 장애인 학대 건수가 경기도보다 많다”며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고접수가 처리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시대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무교육에 불참하는 교직원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 “위탁기관 선정 공고 시 전문성 증빙을 위해 수행실적을 강화해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제한 조건 때문에 도리어 몇몇 특정 기관들만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공정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정착되어 있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연계사업 수요 및 역할에 대한 점검을 선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민간위탁 사무를 공고하는 절차와 해당 기관의 적격성, 전문성을 꼼꼼하게 살펴주길 당부드린다”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업무가 민간기관의 역랑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파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경영활성화를 위해 4개 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