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서 대출지원, 물가점검만으론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고통을 달래기 부족하다”며 “공공요금 감면은 물론 최근 해외 선진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을 벤치마킹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역사에 기록될 법한 이번 팬데믹을 교훈 삼아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수년째 지적해왔음에도 예산의 성과목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문제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 운용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올해도 상당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충남형 행복주택을 비롯한 서민체감형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며 “하천정비나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도 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며 “도 출연기관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도정 현안사업 추진 풀예산은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충남연구원 성과금 추경안 편성 취지는 인정하지만 방만 운영 개선과 기관 운영성과 창출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반납대상액이 다수 존재하는데, 빠짐없이 수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반납금에 대한 이월이나 분기별 교부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장헌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집행된 예산 중 잘못된 곳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