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4월 7일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보조금은 무엇과 바꿨는가”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관련 언론사의 ‘특정 정당 입당원서 거래 의혹’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의원은 “아산시는 2021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7억 4460만원(전액 시비 100%)을 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내 인건비로 배정하여 이미 상반기 344개소에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억 3000여 만원은 하반기에 집행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원아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로 집행된 사항으로 작년 한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45조 원이며, 45조 원은 신생아 1인당 1억 6300만 원씩 풀린 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기 초저출산의 범주에 머물러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어느 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 지면 한 편에 ‘특정 정당 입당원서 거래 의혹’이라는 목하 기사가 채워졌으며, 내용은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하며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으로 지원 단체에서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다는 기사였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단체는 무슨 죄입니까?”라고 반문하며,“지원금은 100% 전액 시비이다. 시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와 맞바꾸어졌다는 부당함에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보조금과 정당 입당원서를 요구하여 맞바꾸었다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아산시민들 앞에 올바른 해명과 함께 그에 맞는 마땅한 질책을 받음이 옳다는 34만 아산시민의 요구를 대신하여 전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