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5분 발언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포퓰리즘 논란 형성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18:05]

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5분 발언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포퓰리즘 논란 형성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2/17 [18:05]

 

 

 이의상 의원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님께서 사람은 각자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소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껍데기 살림살이가 된다”며, “안타까운 우렁이 얘기를 담아서 들려주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과 시민이 늘고 있고, 논란중에 추진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국민들의 64.3%가 선별적 지원을 원하며 보편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33%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효과없는 정책은 폐지까지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우리 아산시의 시장님, 집행부, 의원님들은 현금성지원 조례 계획 시 꼭 필요한 것인지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모두가 깊이 고민하여, 거덜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5분 발언 (원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비례의원 이의상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어져야 할 새해 첫머리가 아직도 피폐하고 불안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싱그럽고 여유로운 초록 봄날의 색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4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이야기로 5분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논우렁이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면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살을 파먹으며 조금씩 조금씩 자라다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엄마 우렁이의 살은 새끼들이 모두 파먹어서 살 하나 없는 빈껍데기만 되고 우렁이 엄마의 남은 껍데기는 물위에 둥둥 떠오르게 되지요.

 

그리고는 물 따라 바람 따라 정처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가는 엄마우렁 껍데기를 본 새끼우렁이들은 자기들 끼리 환한 모습으로 아주 좋아들을 합니다.

우리엄마 새가마 타고 시집 가네~ 시집을 가네~

 

늘 주기만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헌신이자 자신을 버린 죽음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아빠 가시고기와 같은 이야기로 무한 사랑의 눈물 어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절한 이야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한테 걱정과 따끔한 훈계를 받아가며 들었습니다.

잦은 친구들과의 어울림으로 용돈의 씀씀이가 해퍼지고 약간의 낭비벽까지 생겨가며 자꾸만 용돈을 올려달라고 투정 아닌 투정과 골부리는 철없는 딸래미한테 들려주시며 사람은 각자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소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껍데기 살림살이가 된다며 안타까운 우렁이 얘기를 담아서 들려 주셨습니다.

 

무한 사랑의 헌신적인 이야기지만 나의 과소비에 깊은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되어 소비의 습관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2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보조금은 눈먼 돈 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에 대하여서도 과잉예산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과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뒤따르는 특히나 현금성 지출을 놓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무자비한 현금성 살포에 많은 포퓰리즘 논란이 형성되고 있고 과다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재검토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 없는 현금복지는 과감히 폐지까지 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아산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원조례를 계획하는 의원님들께 전합니다.

 

막대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인지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인지를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한번더 강조를 해봅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회 의원 및 시장님, 집행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부디 껍데기만 남은 거덜 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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