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거업무와 단기현안에 치중, 중·장기 미래비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자생적 기반 강화위해 지원기관 이원화 문제 해결해야!
▷새마을금고, 디지털기반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위해 관리감독 이외에 제도적 지원 병행해야!
10월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제기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위상과 기능 변화를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과거 업무와단기 현안에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적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코로나등 사회적 재난 및 과거 답습의 재해재난체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EMP 부재”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이 미흡한 점과 기후변화 및 4차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 등 국가적 아젠다 역할 역시 소극적이라며 업무태도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업무의 이원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중앙자원봉사센터로 이원화됨으로 인해 자원봉사의자발적·자생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봉사 지원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분야와문화체육관광분야에 전체 자원봉사단체의 79%가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안전부의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 담당인력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 중심이 아닌 민 중심의 인적자원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실질적인 디지털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능 이외에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노력이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간을 할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