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 3,000ha”

경기 581ha, 충남 353ha, 경북 347ha, 충북 312ha, 전북 306ha 등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0/12 [10:30]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 3,000ha”

경기 581ha, 충남 353ha, 경북 347ha, 충북 312ha, 전북 306ha 등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0/12 [10:30]

 

▲어기구 의원     ©아산시사신문

 

- 잠실야구장 1,140개 넓이

- 경기 581ha, 충남 353ha, 경북 347ha, 충북 312ha, 전북 306ha

- 어기구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촉구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행위로 인해 사라진 산림이 잠실야구장(26,331) 1,140개 넓이인 3,000ha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이 3,000ha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2,834건에 달했고, 무허가벌채는 1,605, 도벌은 14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피해면적(시도별)>

구분

건수 ()

면적 (ha)

총계

14,779

3,002.5

지자체계

12,951

2,805.31

서울

27

1.73

부산

139

17.56

대구

50

5.92

인천

235

30

광주

36

8.94

대전

44

4.91

울산

158

40.57

세종

34

15.29

경기

2,971

581.17

강원

1,094

228.28

충북

1,295

312.94

충남

2,016

353.47

전북

919

306.77

전남

874

214.28

경북

1,733

347.67

경남

1,038

252.79

제주

288

83.01

산림청계

1,628

197.15

과학원 등

9

1.7

북부

440

52.14

동부

327

44.73

남부

347

44.22

중부

247

29.61

서부

257

24.76

    *출처:산림청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은 총 14,779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71(581ha)으로 피해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2,016(353ha), 경북 1,733(347ha), 충북 1,295(321ha), 전북 919(306ha)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면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불법산지전용

건수

2,895

2,749

2,640

2,306

2,244

12,834

면적

578.7

497.9

493.3

405.5

397.1

2,373

(단위 : , ha)

*출처:산림청

     <최근 5년간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한 피해면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무허가

벌채

건수

420

336

308

270

271

1,605

면적

182.9

147.3

78.8

89.7

99

598

도벌

건수

31

28

28

20

33

140

면적

15.1

6

4.5

0.5

6.1

32

(단위 : , ha)

 *출처:산림청

 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은 12,834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산지는 2,373ha에 달했다. 매년 400ha가량의 산지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무허가벌채는 1,605건이 발생했다. 연간 3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피해면적은 598ha로 나타났다. 도벌은 140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32ha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 “산림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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