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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