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대책 일일상황
조치사항 □ 출입자명부(KI-Pass) 개선방안
○ (추진배경)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출입자명부작성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이에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9.6. 총리님 지시) -전자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편리성의 우수함에도 사용 비율이 낮고 수기명부작성 시 신분증 미확인이나 별도 장소 보관 등관리소홀 발생
○ (개선방안)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수기명부 별도 보관, 4주 후 파기 등 관리요령 지도 * 접촉자의 거주지역 정도만 파악하여 역학조사 시 활용(복지부 개선안)
○ (협조사항)전자출입명부 활용 적극 권고 및 수기명부 관리방법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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