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도 출연금 성과 철저히 따져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1년 출연계획안 심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15:00]

충남도의회 기경위 “도 출연금 성과 철저히 따져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1년 출연계획안 심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9/02 [15:00]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모습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2일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154억 6600만 원 규모의 2021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의 미진한 업무 성과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는 도 예산이 5개의 기관에 출연되는 만큼 그 성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지방행정연구원의 단기순이익이 연 24억 원에 달하면서도 지방자치 분권 발전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충남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허례허식에만 치중하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기관 명의로 소송을 벌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기조실의 느슨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출연금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면서 “기관 이사회에 우리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의제 설정에 적극 반영을 요청하는 등 우리도의 이익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반영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연구성과물이 도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속적인 출연여부를

조승만 부위원장(홍성1‧더불어민주당)도 “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2억 5000만 원이 출연되고 있지만 보고서를 받아보면 정형화된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법률 개정에 맞춰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조례 중 한자어로 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인재육성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 “그동안 장학사업의 잦은 변동과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문제 등을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만큼 중복 방지를 비롯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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