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저해하는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부에 가벽 설치해 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7/17 [06:44]

주거환경 저해하는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부에 가벽 설치해 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7/17 [06:44]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불법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쪼개기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여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쪼개기 주택은 법정 주차대수나 방화구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중이며 신도시, 대학가 주변 등 임대수요 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와 증축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위축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나, 주거환경 및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필요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위반건축물 관련 홍보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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