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아산시사신문

국회의원 이명수(미래통합당 아산갑)는 3월 4일 (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의 대정부질문 질의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이명수 대정부질문 질의서 원문]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출신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 단상에 몇 차례 올라왔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참담한 심정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을 던져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경북시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전국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위기극복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갔지만, 현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불안과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치와 정부의 능력은 위기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올바른 리스크 인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우리 역사와 세계사속에서 얼마든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비상사태는, 초기부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이 난국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긴급조치가 절실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대구현장에서 노고가 많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총리께서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위생문화를 자랑해 온 우리가 방역실패 탓에 졸지에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적인 경계대상이 된 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엊그제 “입국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동의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초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입국금지의 실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왜 1월 초기부터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국민적 의문을 씻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가 리스크를 줄인다는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 「실익」이 있습니까?

「입국금지」와 「특별입국 절차이행」은 차이가 많습니다. 혈맹관계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입국·제한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수용 등 천덕꾸거리로 배척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소극적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② 다음은 「마스크대란」문제입니다. 「돌봄공백」도 서둘러야 합니다.

 - 「코로나사태」 이전에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물량은요?

 - 전국 마스크업체가 140개, 유통업체가 900여개인데, 생산물량이 하루 1천만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관리」가 안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한 달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규제 잘 하는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나 마스크처럼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두번씩이나 사과했는데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 헌법상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서 시행해야하지 않나요?

 - 생산량도 늘려야 하지만, 여기저기 줄서고 헛걸음질 치게 하는 「공급방식」은 빨리 바꿔야합니다

 - 우선 모든 관계 부처·기관합동으로 「공적물량」의 최대한 확보와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게 급선무입니다.

 - 약국 DUR의 적극 활용, 해외수출의 최소화 속에, 행정체제를 통한 배급을 우선으로 하되,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부터 「배급제」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돌봄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더 촘촘한 돌봄대책을 추진하고, 보호자에 대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확대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다음으로, 의료인력, 병상부족, 심지어 방호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인력·기술·장비·시설이 있는데도,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와 민관협력체계, 즉 「지역의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대통령 긴급조치·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텐데,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병실입원 대기중 사망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자가격리중 문제가 추가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격리치료가 가능한 격리병상이나 격리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와, 국민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 해소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 긴급한 의료·인력·병실·장비 확충을 서둘러야 합니다.

- 현재의 판단력과 속도로는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만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④ 근본적으로, 평소 정부가 복지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보건분야」에 소홀히 해 온 탓도 적지않습니다.

-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각종 해야 할 일과 대책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탓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작년 11월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31일 처음 이 사태를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챙겨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 조직·인사·예산 등 실권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밑 3개 간부직위에 모두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이제라도 보건의료 분야 제2차관제, 청와대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단위 승격 등 이런일들을 추진하겠습니까?

⑤ 또하나는, 「메르스대책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권역별 전문 감염병원 설립, 역학 조사관 증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올해도 역학조사관 증원조차 행안부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 장기적인 「의료자원 분배전략」 새로 짜야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사태 수습 후 반드시 챙기고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⑥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 “살게 해 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금융·세제지원은 아직 거리가 멉니다. 금융지원 신청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가부간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한대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긴급조치를 해 주어야합니다.

- 여행·숙박업계·택시 운전자 등 고사 직전에 몰리는 계층이 많습니다. 손님이 없어 사납금을 못 채워서 개인적으로 물어내야한다는 택시운전자분들의 한숨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납금조정 등 택시운행 여건조정,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회사 측에 지원해주고 택시운전자의 부담을 줄여 한숨소리를 멎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럴 때 나서야하고 이럴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분들, 일용직, 가정 방문판매원 종사자 분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의 국민생활 불편과 고통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절실한 시정입니다.

- 전반적인 경제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기하고 촉구해 주십시오.

<진영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첫 논의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너무 늦지 않았나요?

방역실패에 대해 사과할 장관은 낙관론을 펼치고 다른 부처 장관이 사과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부분인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 국가와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인원이 3만 8천명이 넘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 증원이 작년·올해 빠져 있는 이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가장 고생하는 부분 중 하나인 「우편집배원」 충원 계획이 빠진 이유는?

지난번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격리와 관련하여 현장에도 두 번씩 오셨는데, 격리시설 장소가 바뀐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사전주민협의와 예고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과 협의하고 논의했던 경찰병원 등 몇 가지 사업의 후속조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4일(수)

 국회의원 이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