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제213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지급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강도 높은 질의를 던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점검해 본 바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수당지급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지급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 점검하고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이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게 지급되어 예산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