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에 쌀전업농과 같이 농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030세대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행동하며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30세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다. ‘붉은악마’가 주도한 거리 응원전이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2030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2003년에는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02년 대선 당시 모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2030세대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진보적인 정치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결집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바 있다.
이러한 2030세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농촌도 현존하는 문제점 즉 후계농 부족, 고령화, 인구감소, 일손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농업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창업농 비율도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신청자가 2,565명을 기록하여 2012년 1,144명에 비해 224%나 급증했다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밝힌바 있다.
농지지원 실적도 영농규모화 대상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매입비축, 임대수탁사업 등 대상으로 ‘11년에 전체지원면적 14,110ha 중 2030세대 지원비율이 1,450ha로 10% 였으나 ’13년에는 전체 지원면적 13,385ha 중 2,602ha 19.4%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아시아경제 3.24일자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출신 귀농인 선호도 으뜸지역은 충남으로 보도 된바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귀농귀촌통계조사‘에서 수도권 출신 귀농인 4707가구중 16.1%인 757가구가 귀농지로 충남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을 택한 주요원인으로는 교통접근성이 좋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지역 귀농가구주 나이는 50대가 450가구로 으뜸이고 60대 301가구 40대 241가구 2030세대는 111가구 였다
도농복합시인 아산의 경우 2030세대 선정은 ‘12년 8명에서 ’13년 1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4년 7월 현재 2030세대에게 지원된 농지는 영농규모화 매매사업 0.3ha, 매입비축사업 7.9ha, 임대수탁사업 5.2ha로 전체 농지지원 126ha중 13.4ha로 전체 10.6%를 지원하여 기성세대 지원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세대의 농촌으로의 신규창업농 진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지원은 30년 장기 지원이 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둘째, 후계농 및 농촌 일손 부족 및 인구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이는 신규 2030세대의 창업농 증가와 결혼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후계농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창농업이 점차 젊어지고 있는 것은 농산물 수출과 인터넷을 연계한 과학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넷째, 도시의 청년 취업난을 대처하여 실업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5~10년간 장기임대차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구입지원을 최대 5ha를 지원하면서 30년 장기로 이자율은 저리에 해당하는 1% 융자방식으로 농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농어촌은 2030세대 확대 유입 없이는 새로운 활력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30세대는 농촌에 인구증가, 혁신영농 등 스마트한 농어촌건설을 담당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30세대에 의한 신규 창업농 확대를 위하여는 다양한 농지은행사업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