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이명수의원,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10/11 [11:58]

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이명수의원,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

아산시사 | 입력 : 2013/10/11 [11:58]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4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되었고,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자분쟁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또는 보수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며 아파트 하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하자분쟁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합 계

접수건수

69

327

836

674

1,906

전년대비증가율(%)

0

470

256

138

-

○ 건물종류별 하자분쟁건수


구 분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단독주택

집합건물(상가 등)



사 건 수

1,882

24

-

-

1,906

비율(%)

98.7

1.3

-

-

100

○ 시설분야별 하자비율


시 설 분 야

연도별 하자개소

총 계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건축관련

529

2,459

7,067

2,499

12,554

68.79

기계관련

98

127

2,057

722

3,004

16.46

전기관련

40

80

1,133

251

1,504

8.24

토목·조경

55

306

218

503

1,082

5.93

기타 시설

3

54

46

3

106

0.58

합계

725

3,026

10,521

3,978

18,250

100.00

○ 지역별 하자분쟁건수

(단위 : 건)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비율(%)

서울특별시

11

38

29

110

188

9.86

부산광역시

4

5

10

9

28

1.47

대구광역시

4

11

8

11

34

1.78

인천광역시

4

7

134

158

303

15.90

광주광역시

5

7

18

5

35

1.84

대전광역시

0

15

6

20

41

2.15

울산광역시

1

86

6

2

95

4.98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00

경기도

31

79

470

329

909

47.69

강원도

1

5

39

8

53

2.78

충청북도

2

25

11

3

41

2.15

충청남도

2

37

79

2

120

6.30

전라북도

1

2

2

4

9

0.47

전라남도

1

1

1

1

4

0.21

경상북도

2

6

3

4

15

0.79

경상남도

0

3

5

7

15

0.79

제주특별자치도

0

0

15

1

16

0.84

합계

69

327

836

674

1,906

100.00

○ 하자분쟁사건의 처리결과

(단위 : 건)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7pt so

구분


년도

신청사건

처 리 결 과

비 고

하자판정

조정성립

조정

불응

(사업자)

조정

결렬

각하

취하

계류

2010

69

-

35

23

2

-

9

-



2011

327

157

63

43

30

18

16

-



2012

836

619

43

16

136

-

22

-



2013.7.

674

430

16

-

136

6

38

48



누계

1,906

1,206

157

8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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